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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폼페이오 방북은 ‘예고편’…대담한 조치 vs 단계별 조치

관리자 | 2018.05.10 10:01 | 조회 22600

폼페이오 방북은 ‘예고편’…대담한 조치 vs 단계별 조치

          

폼페이오 방북은 ‘예고편’…대담한 조치 vs 단계별 조치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세기의 담판을 앞둔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어제(8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나더니, 오늘(9일)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깜짝 방북을 단행했다.

종착점은 이르면 이달중 열릴 예정인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본게임을 앞두고 양측이 각자의 패를 하나둘 공개하면서 기싸움이 정점을 향하고 있고, 본게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최종 단계에 접어든 양상이다.

그런 점에서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은 분명 북미정상회담의 예고편이다. 예고편이 끝나면 본영화가 상영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공개될 것이고, 핵심 주제가 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윤곽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0일 만의 폼페이오 방북...트럼프 "거래 성사 바란다"

폼페이오의 방북 사실은 김정은과 시진핑의 회동에 이어,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현지시간 8일 오후)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발표하던 백악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김정은과의 다가오는 회담에 대비해 지금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중이다. 아마 1시간 안에 곧 도착할 것"이라면서 폼페이오의 방북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회담)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매우 큰 성공을 고대한다"며 폼페이오의 방북과 뒤이어 진행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아마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마도 안 풀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협상 성공)은 북한과 한국, 일본과 전 세계를 위해 대단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일이 잘되길 바란다"고 트럼프 특유의 화법으로 북한은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CIA 국장 시절이던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번 2차 방북은 약 40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폼페이오 일행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밤 전용기편으로 워싱턴을 출발, 9일 오전 일본에 들러 중간 급유를 한 뒤 지금은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폼페이오의 방북길에는 이례적으로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국무부의 풀 기자단이 동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 목적은 정상회담 의제 확정"...김정은과 1차 담판?

평양 도착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확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북은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 관리들에게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아직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북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는 물론 회담 장소와 세부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임을 밝혔다.

폼페이오는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인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약속을 받아낸 것은 없다면서도 "그들이 옳은 일을 할지에 관해 물어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1차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데다, 방북 목적이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두 사람의 재회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북 압박 최고수위로..."냉각탑 폭파는 연극...1992년 비핵화 선언으로"

폼페이오의 방북 사실을 발표한 장소가 이란 핵협정 폐기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장이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폼페이오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용기에서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는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과거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하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와 동행중인 미 국무부 관리는 이날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새롭고 대담한 접근, 대담한 조치(bold steps)를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대담한 조치가 아니라 대중에 소비되도록 계획된 연극이고, 핵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수십 년 동안의 비핵화 노력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폼페이오와 함께 미국 외교의 쌍두마차로 등장한 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강력한 대북 메시지로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은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며 사실상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핵)확산 또는 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북한 비핵화 이행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좁혀진 핵심 쟁점 - '단계별·동시조치' VS '대담한 조치'

김정은-시진핑의 2차 회동과 폼페이오의 2차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자신들의 카드를 내비치면서 핵심인 비핵화 로드맵의 쟁점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결국은 단계적 폐기냐 일괄폐기냐의 문제, 북한 핵 폐기의 범위와 시기 문제인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라면서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일괄 타결'이 아닌 이른바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맞선 미국의 입장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NSC 보좌관, 그리고 익명의 국무부 관리가 오늘 쏟아낸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른바 '살라미 협상전술'로 불리는 북한의 단계별·동시적 조치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리비아'식 모델처럼 일괄타결식 빅딜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이다.

폼페이오와 동행한 미국 관리가 이른바 '대담한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수십 년 동안의 비핵화 노력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며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반박한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7년간 미국의 외교가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이 되도록 허용했다면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전세계의 관심은 다시 북미정상회담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폼페이오의 1차 담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北 억류자 3명 동반귀국하나...이벤트 연출될 듯


폼페이오 방북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북한에 억류돼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 여부다.

외신들은 폼페이오의 방북 직후, 폼페이오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이 3명을 데리고 함께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그들이 석방된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극비리에 이뤄졌던 지난 1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 방북길에는 미 국무부 풀 기자단이 동승하고 있는 점 역시, 폼페이오의 귀국길에 극적인 송환 이벤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모두 김씨 성(姓)을 가진 한국계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뒤 이들의 석방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와 관련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최근,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이들 억류자 3명이 지난 4월 초 교화소에서 풀려나와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겼다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채널 고정!(Stay tuned!)"이라는 트윗을 올려 석방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 의제를 최종 확정 짓고, 억류 미국인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동반 귀국' 이벤트까지 연출할 경우 양측의 기싸움으로 한동안 멈칫했던 북미 정상회담은 빠른 속도로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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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KTV특별기획 [서해의 숨은 영웅 8240유격대] 방송예정 관리자 1939 2016.04.27 11:19
2186 4월 20일 수요일 9시 해상도발1 [끝없는 도발의 시작입니다] 방송 관리자 1654 2016.04.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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