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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보도] "납북자 문제, 인도주의적 차원서 접근해야"

관리자 | 2016.07.21 12:26 | 조회 22467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와 하태경 국회의원실은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했다. ⓒ 뉴데일리


납북자 가족모임 등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와 하태경 국회의원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납북자 가족모임이 오는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위임할, 생존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신청 앞두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백범석 경희대 교수,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타렉 쉐니티 UN 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는 '국제적 시각에서 본 전후 납북자 문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 뉴데일리
▲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 뉴데일리


백태웅 교수는 "500명에 이르는 전후 납북자의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 국민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백태웅 교수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자세히 들었다"면서 "전후 납북자 가족은 한국 현대사의 이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60~70년대 냉전 상황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직접 납북되거나 억류돼 인권침해를 당했고 남한 정부로부터도 의심과 감시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태웅 교수는 "이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행사에서도 배제됐고, 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의 노력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지체돼온 중대한 인권 침해 상태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태웅 교수는 "강제실종이라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 침해 범죄"라면서 "특히 실종이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면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백태웅 교수는 "유엔 강제실종선언 17조는 '강제실종은 강제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누가 강제 실종을 시작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국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녔다는 뜻이다. 실종 상태를 지속하는데 관여한 모든 담당자도 그 범죄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태웅 교수는 "물론 인권침해 행위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대량으로 특별법과 특별 법정을 설립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태웅 교수는 "일반적으로 과거 청산과 관련한 국제인권법 차원의 규범은 ▲진실의 추구 ▲인권침해 당사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화해의 실현 ▲건전한 사회제도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한국 정부는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태웅 교수는 "특히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피해자 가족의 제안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 "납북자가 어떻게 납치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살아있다면 그들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백태웅 교수는 "납북 피해자 문제를 단순히 북한의 현실을 비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 또한 수십 년에 걸쳐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제안으로 발제를 마무리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강제 실종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라면서 "강제실종은 계속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행방과 정보, 그리고 실종에 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범죄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백범석 경희대교수 ⓒ 뉴데일리
▲ 백범석 경희대교수 ⓒ 뉴데일리


백범석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납북자의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북한 당국에도 강제실종 정의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납치와 강제실종 행위를 계속해서 부인하며 납북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범석 교수는 "북한 당국이 구체적인 자유박탈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자유박탈행위의 불인정과 정보제공 거부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면 강제실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타렉 쉐니티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부소장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북한과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렉 쉐니티 UN 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 ⓒ 뉴데일리
▲ 타렉 쉐니티 UN 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 ⓒ 뉴데일리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결론적으로 인권 문제를 바탕으로 북에 접근해야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납북자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야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UN 차원에서도 인권이사회, 조약기구,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등을 활용해 북측과 협력할 것이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여러 보호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북 문제를 해결할 때 인권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 시각에서 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 뉴데일리
▲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 뉴데일리


황지환 교수는 "납북자 문제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원칙과 인권 규범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해 우회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지환 교수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 사이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억류 미국인 사례나 일본인 납치자 사례와 같이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부에서는 당분간 이산가족의 틀 안에서 생사확인과 상봉을 추진하되 송환의 대가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제안한 바 있지만, 결국 어떤 방식이든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지금까지 몇 년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는 남측 가족과 만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당분간 남북한 협상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지환 교수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북한은 납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차원에서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실질적 협상은 거부해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접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황지환 교수는 "따라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차원의 원칙 적용도 필요하겠지만 비공식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당사자들이 연로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북한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해야한다. 북한 억류 미국인 사례나 일본인 납체자 사례도 함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는 "납북자 문제는 단순히 남쪽에서의 요구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야할 상대가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 뉴데일리
▲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 뉴데일리


장용훈 기자는 "특히 납북자 문제 해결을 할 때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용훈 기자는 "북쪽의 가족을 데려와 재결합하는 근본적인 해결인지, 아니면 우선 만나고 이후 안부를 전달하고 남북 상황에 맞춰 재결합을 하는 점진적 해결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용훈 기자는 "점진적 해결은 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의 이산가족 상봉방식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지만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쪽 입장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되, 반인도적 범죄라는 정황들을 바탕으로 한 '해결'은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면, 북한의 압제를 피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한 '민변'이라면 전후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에서 '인신구제청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였다.



출처 :  뉴스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5192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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